한국전쟁이 남북한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계를 가진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반도 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1949년 북한의 전쟁 계획을 반대했던 스탈린은 1950년 김일성의 전쟁 계획을 승인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초기 북한은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했으나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은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하였다. 10월 중순 중국의 참전으로 후퇴했다가 38선 부근에서 고착된 채 전쟁은 계속되었다. 전선이 고착되자 1951년 7월 유엔군과 공산군은 정전 협상을 시작하여 2년 후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전쟁의 결과 남북한에는 총 5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같은 인적손실 피해는 당시 남북한 인구를 3천만으로 추산할 때 6명에 1명 꼴로 손실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비전투원의 인적손실이 많았던 것은 한국전쟁의 특성이며 비참성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남긴 전쟁은 이후 남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의 상호관계가 혈맹의 관계로 발전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남한의 반공 보수 세력의 기반은 더욱 단단하게 되었다. 전쟁동안 공산군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반공산주의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은 생명의 은인으로 친미, 친서방화 세력이 득세를 하였고 남한의 모든 대외정책은 미국의 세계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을 나았다.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자주권을 훼손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친미주의자인 이승만대통령의 정치적인 기반이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은 북한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적으로는 김일성의 최대 적인 박헌영 세력을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숙청하고, 1956년에 연안파도 숙청함으로써 김일성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또한, 김일성은 ?미제의 추방을 통한 식민지해방?을 주요 구호로 내세워 자신과 노동당에 절대복종을 강요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 관계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 첫째, 서로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감을 높였다. 동족을 상대로 엄청난 살상이 저질러졌고 이는 서로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심어놓았다. 둘째, 대화와 협상에 의한 이성적 통일의 길에 치명타를 가했다. 남침 직전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평화적 통일 방안을 제의했다가 기습한 사실은 이후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은 기만술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뿌리 깊게 심어주었다. 셋째, 군비경쟁을 가중시켰다. 휴전상태가 30년 이상 계속되면서 상호 전투가 없는 상태의 군사력 경쟁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데, 이는 70년대 들어 극심한 경제침체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남한도 통상 60만 병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넷째,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개별적 및 분리적 발전을 재촉했다. 남북한 각자는 상대방과의 협력이나 보완 없이도 단독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발전정책을 추구해왔다. 그 결과 남북한 사이의 이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호보완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결과가 분단체계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변 열강들의 이익이 상충하면서 자력으로 평화적인 통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희생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주변 강대국의 상호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북한 상호 간의 의지와 협의에 의해서 무력이 아닌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1. 송찬섭 外, <한국사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2. 양병기(1990), <한국전쟁의 국내적 의의>, 국제정치논흥(p320-332)

3. https://blog.naver.com/chinagold/2005854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