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신정부, 전 정권과 큰 정책차이 예상

지난 6월 9일 총선이후,

연합정부수립을 위한 협상이 4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최근 우익성향의 정당인 자유민주당(VVD), 기독민주당(CDA),반이슬람(anti-lslam PVV)간의 연정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우익정부 구성이 완료되어 지난 10월 14일 신내각이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Mark Rutte를 총리로하는 신정부는

지난 Balkenede수상의 중도(우익의 기독민주당과 좌익의 노동당간의 연합정부) 정부와는

차이가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재정축소, 복지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하,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 등이 예상되며

이민정책도 좀 더 강화되고,

또한 부르카(Burqa)등 얼굴을 가리는 의복의 착용이 금지되고

경찰력도 증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신정부의 정책이념은

'자유와 책임'으로 자율을 중시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

정책기조는 최근 대두된 정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축소와 이를 위한 예산감축,

비용절감, 치안 등 법질서 강화 등이 예고된 상태로

향후 경제, 사회적으로 전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신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중에서 재정부분의 경우 180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외 공적원조 금액을 기존 GDP의 0.8%에서 0.7%로 축소하며 아동 및 의료 보조금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과 망명 부분에서는 이민자들은 네덜란드 사회통합과정에 대한 언어교육 등

비용지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카(burqa) 및 얼굴을 가리는 의복 착용을 금지하고,

경찰 및 공무원들의 headscarf 착용도 금지할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이슬람교도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 및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이 인하되고

기본 복지혜택을 축소하며,

2020년까지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조정할 것으로 확실시 되지만

실업수당 및 해고관련 법률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질서 부문의 경우 2,500명의 신규 경찰 인력 및 500명의 동물경찰을 확충하고

불시검문의 확대와 함께 심각한 범죄에 대한 최소 형량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및 외교정책 부문은 Nato, 평화유지군 비용을 원조비용에서 지불하여

빈민국에 대한 원조폭이 삭감될 예정이며,

EU재정 분담액도 10억유로로 삭감한다.

정부부문은 연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180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며,

상하원 의원수를 상원 150명에서 100명으로,

하원 75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

 

유러저널의 기사(2010년 10월 20일)를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