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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의 경제학과 그 그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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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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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화훼과장 신학기>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지나가고 단풍도 남쪽으로 내려가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한 들판은 빈 채로 겨울을 맞을 태세다. 태풍도 한반도를 비켜가거나 별 피해 없이 빠져나가 올해도 풍년이라고 한다. 풍년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 웬만한 것은 평년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댔듯이, 한여름의 무더위와 긴 장마도 다 견뎌낸 농민의 노고가 고스란히 가을 추수에 담겨 있다. 그뿐이겠는가? 역사와 궤를 같이하면서 오랜 기간 갈고 닦아 온 농업 기술 하나하나가 풍년의 기초가 되고 있다. 우수한 품종개발은 수량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병충해와 자연재해도 더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기계화 기술은 더욱 편리하게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사시사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적어도 먹을거리만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농산물이 풍부해졌다.
그런데 풍년이 들어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는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 걸까? 풍년이면 농민들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을까? 풍년이 들면 농업인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판매가격의 하락이다. 농산물은 대체로 공급물량이 10% 늘어나면, 가격은 10% 이상 하락한다.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하락해 농민은 어려워지고, 반대로 일반 국민은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살 수 있다. 물론, 흉년이 들어야 농가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풍년의 혜택은 생산하는 농업인보다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올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액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다. 2005년 3% 이하로 내려앉은 후 하향 일로에 있지만, 식품분야를 합치면 훨씬 더 큰 산업임이 틀림없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13.5조원으로, 올해보다 0.1% 증가한 수준에 불과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4.6%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한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이나 처음으로 4% 이하로 하락한다. 농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예산(투자)의 감소가 언뜻 합당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농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곧 시장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식료품 구입비용을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해마다 흉년이 들고 우리 국민이 배고픔에 시달린다면,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피폐해지겠는가? 농업인이 땀 흘려 농사를 지었기에 나머지 국민들이 싼 가격으로 질 높은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국민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일종의 빚을 지고 있음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농업인이 이룬 풍년의 혜택이 절반은 소비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시장가격 하락을 무릅쓰고 풍년을 위해 애쓴 보람이 결국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싼값에 대량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된다.
우리 사회가 배고픔에서 벗어난 이후로 농사를, 또 농산물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해 왔다. 다른 산업에 비하면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산업, 더는 성장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농업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 중요성은 그 어느 산업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가 ‘빚진 자’ 의식을 갖고 농업인들의 애환을 뒤돌아볼 때 농업에 더 큰 희망의 싹이 자랄 것으로 굳게 믿는다. |
출처 : http://rda.kr/board/board.do?dataNo=100000521869&mode=view&prgId=day_ctbtcolumnE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