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권의 '다자주의 외교'

<오바마 정권의 ‘다자주의 외교’>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끝내고 우방과의 다자주의 외교로 변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가 내세운 방법은 ‘스마트 파워’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단순한 군사적 힘에 의거한 ‘하드 파워’보다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법적인 부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문제에 접근하는 ‘스마트 외교’ 방식이었다

 

중동에서 오바마의 스마트 외교가 가장 빛을 발한 곳은 이란이었다. 2013년 이란에 ‘하산 로하니’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해서, 2015년 7월에는 이란과 미국, 영국 등 주요 6개국은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또한 오바마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성사시켰다. 당선 후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설치된 포로수용소를 폐쇄하고, 쿠바에 대한 통상 제재를 완화시켰으며,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과 쿠바에 대한 현금 유통 등의 제재를 완화했다. 2015년 7월 1일 오바마는 마침내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했으며, 2016년 3월에는 쿠바를 국빈 방문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냉전의 마지막 응어리가 해소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한편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혔다. 오바마 취임 직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선언했으며, 5월에는 핵탄두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오바마 집권 내내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악화시켰다. 오바마는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오바마는 스마트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IS를 타도하고자 했으나 관련 국가들의 호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동국가들은 나라마다 각자의 내부 문제로 미국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할 수 없었으며, 시리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러시아는 이슬람국가를 타도할 시리아 반군보다 오히려 시리아의 독재정권에 우호적이었다. 미국인들은 대체로 이슬람국가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다른 이라크 전쟁의 비극으로 확전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미국이 국제질서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오바마는 봉착하게 된다. 탈냉전 시대에 국민들은 국내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고, 외교 문제에서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

국제적 변화에 조응하면서 미국만의 외교정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시행착오의 연속이었고, 미국 국민들의 국제문제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바람직한 외교정책 추구도 어려웠다.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시대라는 것을 미국은 알고, 존중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어느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 다양성과 다문화주의가 존중되는 세계사의 흐름에 부합되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추구되어야 한다.